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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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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백제
1
광장
1
케이앤피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동재
1
전봉호
1
이동우
1
이종엽
1
김재학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인천지방법원 2018. 2. 8. 선고 2016구합5338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,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
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,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,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,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
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
지방자치법
지방자치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7년
2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도12534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[미간행]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
지방자치법
형법
2016년
3. 전주지법 2016. 8. 19. 선고 2015고단2235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 항소[각공2016하,603]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개인정보 보호법
국가공무원법
소년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
지방자치법
초·중등교육법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4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4두38033 판결
[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
2015년
5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3추517 판결
[직무이행명령(2013.4.10)취소][공2015하,1509]
직무이행명령취소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국가공무원 복무규정
국가공무원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
지방자치법
초·중등교육법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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